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청이 마약류 검사 때 얼굴 등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06
- 의안번호
- 222181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62026.10.06
-
위원회 심사10.072026.10.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76 · 김영진 2025.08.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을 몸에 숨겼다고 의심되는 여행자에게 세관공무원이 신체 검색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002 · 윤후덕 2026.10.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관검사 때 검사방해 행위가 금지되고, 세관공무원이 경고 후 필요한 만큼 제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403 · 최기상 2026.06.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준이 3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0718 · 김영진 2026.08.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청이 공항·항만시설 출입자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667 · 안상훈 2026.11.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영리 목적으로 수입한 화주에게 과징금이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89 · 정태호 2025.10.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탁송품 운송업자 대신 국내 배송업체도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811 · 박민규 2026.03.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 기업이 관세조사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내면 하루 단위 이행강제금을 내요
-
위원회 심사 2219740 · 이달희 2026.07.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 시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항 검사에 생체정보 활용 근거 신설
관세청장이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의 검사·검색 업무를 할 때 얼굴 등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체정보 수집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세청장이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의 검사·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안 제265조의3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ㆍ운송수단 등을 검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자 등의 휴대품을 검색한 결과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을 휴대ㆍ은닉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정된 세관 인력만으로 공항 출입국 경로를 전반적으로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체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세청장이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에 대한 제265조에 따른 검사ㆍ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물품의 밀반입 차단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8 15:00요약문진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문진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7
적용대상 (일반)
공항 출입국 여행자 등 관세청의 검사·검색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관세청장은 법정 요건(마약류 등 검사·검색 필요) 충족 시 생체정보 수집 가능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