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을 몸에 숨겼다고 의심되는 여행자에게 세관공무원이 신체 검색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1
- 의안번호
- 221227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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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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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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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5.08.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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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도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마약류 신체 은닉 검색 근거 마련
여행자가 마약류 등을 몸에 숨겼다고 의심되면 세관공무원이 신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류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 신체 검색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음 | 은닉이 의심되면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불응 시 세관공무원이 직접 신체를 검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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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ㆍ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이 업무를 마약류, 유해물품 등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신체에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한 후 이에 불응 시 세관공무원이 직접 신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세법상 검사·조사 대상이 되는 여행자 및 국제 출입 물품 소지자 등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마약류·유해물품 은닉 의심 상황에서 세관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 물품을 내보여야 하며, 불응 시 신체검색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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