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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매대행업자가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알리지 않아도 화주와 함께 관세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6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지식재산#통상·관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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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범위 확대

    앞으로는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화주에게서 관세 상당액을 받았다면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화주로부터 관세 등 상당액을 받고,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화주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함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했는지와 관계없이 화주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대납세의무
여러 사람이 같은 세금을 함께 내야 하는 의무예요. 한 사람이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납부 책임이 돌아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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