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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신고 없이 물건을 들여온 경우 관세 부과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39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6.01.01시행 중
#조세#IT·방송·통신#통상·관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08호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10
  5. 공포
    12.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월별 성실납세신고 제도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한 달 치 납세신고를 모아 다음 달 말일까지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때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신고 수입 관세부과 제척기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으로 정한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세관은 더 이상 세금을 매길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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