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도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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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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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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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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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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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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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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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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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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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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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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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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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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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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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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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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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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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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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 체납자의 수입물품을 세관이 유치해 매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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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대상에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추가
현재는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같은 지식재산권만 보호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도 보호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대상 |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에 더해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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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ㆍ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권리자의 요청 또는 세관장의 직권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현행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기술유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더라도 국경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등록ㆍ공시를 전제로 하는 특허권ㆍ상표권 등과 달리 권리관계 및 침해 여부를 세관장이나 권리자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지식재산권과 동일한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정보원장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보류ㆍ유치 기간을 원칙적으로 30일로 제한하되 관련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수사 종결 시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화주 등에 대한 통지 및 재심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수출입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15:00요약김상훈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상훈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30
적용대상 (일반)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출입자 및 화주가 일반적 적용 대상이며, 실제 적용은 국가정보원·산업통상부·경찰청의 요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산업기술·영업비밀 침해 물품의 수출입은 금지되며, 세관장의 통관 보류·유치 조치에 응해야 합니다. 권리자의 요청 또는 정부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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