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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도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2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지식재산#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대상에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추가

    현재는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같은 지식재산권만 보호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도 보호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대상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에 더해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관 보류
세관이 물품의 수출입 통관을 잠시 멈추는 조치예요. 물품은 통관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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