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장과 지식재산권 담당 중앙행정기관장이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6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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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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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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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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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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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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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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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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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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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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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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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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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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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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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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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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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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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부과 실적 보고에 품목의 수급·가격·물가 영향 분석도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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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계기관도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국가정보원장이나 지식재산권 보호·단속 업무를 맡은 중앙행정기관장도 침해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관 보류·유치 요청 주체 | 침해 사실을 통보받은 자 또는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가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위 주체에 더해 국가정보원장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나 침해행위의 조사·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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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ㆍ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그 침해 사실을 통보받은 자 또는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가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에 관한 정보를 직무상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더라도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지식재산권 등 침해물품의 수출입 방지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정보원장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나 그 침해행위의 조사ㆍ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이 그 침해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등 침해물품의 불법적인 수출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5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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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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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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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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