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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당관세를 받는 수입업자가 반출기한 등 조건을 어기면 기본세율로 차액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1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할당관세 혜택 후 공급 지연 문제 대응

    할당관세를 받은 뒤 물품을 늦게 반출하거나 국내에 제때 공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이를 막으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공급 조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관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할당관세
정부가 물자 수급이나 산업 경쟁력을 위해 특정 물품을 더 많이 들여오도록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정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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