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당관세를 받는 수입업자가 반출기한 등 조건을 어기면 기본세율로 차액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312026.08.31
-
위원회 심사09.012026.09.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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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재생원료를 수입할 때 할당관세를 낮은 세율로 매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할당관세 혜택 후 공급 지연 문제 대응
할당관세를 받은 뒤 물품을 늦게 반출하거나 국내에 제때 공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이를 막으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공급 조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용어 설명
- 할당관세
- 정부가 물자 수급이나 산업 경쟁력을 위해 특정 물품을 더 많이 들여오도록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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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위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수입업자들이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의 반출을 지연시키거나 국내 시장으로의 신속한 공급을 이행하지 않아 할당관세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거나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세청장이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차액을 징수하며, 관련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할당관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물가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세법은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통관 절차를 수행하는 자, 관세 납세의무자, 보세구역 운영인 및 관세사 등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내용 확인 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세법상 일반적으로 수출입 신고, 관세 납부, 원산지·품목분류 등 신고사항의 정확한 기재, 관련 서류 보관 및 세관의 조사·검사 협조 의무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변경 의무는 원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관세법 위반 시 일반적으로 가산세·과태료 부과, 관세포탈죄 등 형사처벌, 통관 보류 및 물품 몰수 등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조항 신설·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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