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생원료를 수입할 때 할당관세를 낮은 세율로 매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48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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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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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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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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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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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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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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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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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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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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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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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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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212026.09.21
-
위원회 심사09.222026.09.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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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할당관세 부과 사유에 재생원료 항목 추가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면 할당관세를 매길 수 있는 사유로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71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할당관세 부과 사유 | 현행 할당관세 사유에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생원료 수입촉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할당관세 부과 사유로 추가해요(제71조제1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할당관세
-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 정해진 양이나 기간 안에서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매기는 제도예요. 물자 수급이나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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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입촉진, 수입가격 급등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세율을 낮추어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차전지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고 특정국 편중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폐배터리ㆍ폐전자제품 등에서 회수한 재생원료의 활용은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할당관세 사유에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생원료 수입촉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할당관세 부과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도시광산 등 재활용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김건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건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핵심광물 재생원료를 수입하는 자가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과 적용 범위는 법령 개정 후 정부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새로 부과되는 신고나 제출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할당관세를 적용받으려면 관세법상 수입신고와 감면 요건 등 일반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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