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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생원료를 수입할 때 할당관세를 낮은 세율로 매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48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할당관세 부과 사유에 재생원료 항목 추가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면 할당관세를 매길 수 있는 사유로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71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할당관세 부과 사유 현행 할당관세 사유에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생원료 수입촉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할당관세 부과 사유로 추가해요(제71조제1항제4호 신설).

용어 설명

할당관세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 정해진 양이나 기간 안에서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매기는 제도예요. 물자 수급이나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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