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자원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10.17
- 의안번호
- 22136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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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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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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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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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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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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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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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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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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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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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17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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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0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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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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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구매대행업자는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알리지 않아도 화주와 함께 관세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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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주개발 에너지·자원도 관세 면제 대상으로 추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자원이 수입될 때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세 면제 대상 물품 | 해외에서 채포한 수산물, 합작어획물, 보석의 원석과 나석 등 특정 물품만 관세가 면제돼요. | 위 특정 물품에 더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자원도 관세가 면제돼요. |
용어 설명
- 관세 면제
- 수입하는 물품에 내야 할 관세를 내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특정 산업을 지원하려고 정해 두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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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채포한 수산물과 합작어획물, 보석의 원석(原石)과 나석(裸石) 등의 특정물품이 수입될 때에 발생하는 관세를 면제하여 해당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러-우 전쟁 관련 미국의 우크라이나 희토류 광산 협정 체결 요구, 인니의 니켈(원광)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자원 무기화 심화로 핵심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에너지ㆍ자원 수요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민경제 안정과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 등과 같은 국가 핵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자주개발물량 육성 정책으로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ㆍ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일관성 있고,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9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에서 에너지·자원을 직접 개발·채취하는 국내 기업이 수입하는 자주개발물량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주개발 에너지·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요건 및 입증 방법에 따라 관세면제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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