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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 추천을 받은 품목은 관세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5.10.23
의안번호
221367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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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의약품 관세 면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의약품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세 면제 대상 의약품 범위 희귀난치성질환자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만 관세가 면제되고, 현재는 일부 치료제에만 적용돼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세 면제
수입하는 물건에 내야 하는 관세를 법에 따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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