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 추천을 받은 품목은 관세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10.23
- 의안번호
- 221367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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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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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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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232025.10.23
-
위원회 심사10.242025.10.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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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제조·수리에 쓰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관세를 2028년까지 면세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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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의약품 관세 면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의약품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세 면제 대상 의약품 범위 | 희귀난치성질환자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만 관세가 면제되고, 현재는 일부 치료제에만 적용돼요. |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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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작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현재 일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치료제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고 있음.
그러나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치료제 종류가 극히 적어, 많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희귀난치성질환자용 의약품을 수입하는 자 및 해당 의약품의 수입에 관련된 관세청 관계자 등.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용 의약품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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