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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페로니오븀·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의 기본관세율이 0%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3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철강#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철강 부원료 기본세율을 무세로 전환

    페로니오븀·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의 기본세율을 0%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페로니오븀·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의 기본세율 2~8% 무세(0%)

용어 설명

양허관세
국가끼리 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서로 약속한 낮은 관세율을 말해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관세율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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