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페로니오븀·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의 기본관세율이 0%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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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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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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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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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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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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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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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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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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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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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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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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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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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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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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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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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품 운송업자 대신 국내 배송업체도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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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철강 부원료 기본세율을 무세로 전환
페로니오븀·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의 기본세율을 0%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페로니오븀·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의 기본세율 | 2~8% | 무세(0%) |
용어 설명
- 양허관세
- 국가끼리 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서로 약속한 낮은 관세율을 말해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관세율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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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니오븀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이처럼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구조는 철강 부원료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철강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철강 산업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페로니오븀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無稅)로 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강 부원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철강 제조 기업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품목 범위는 개정안 별표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신고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만 철강 부원료를 수입할 때는 시행 시점의 관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용받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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