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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탁송품 운송업자 대신 국내 배송업체도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0.29
의안번호
221378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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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실제 배송지 제출 주체 확대

    지금은 탁송품 운송업자만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개정안은 탁송품을 실제로 국내 배송한 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제출 주체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에 기재된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 탁송품 운송업자에 더해, 탁송품을 실제 국내 배송한 자도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단서 신설)

용어 설명

탁송품
해외에서 보내져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 중 운송업자가 맡아 배송하는 물건을 말해요. 일반 수입 화물과 달리 개인이나 소량 물품이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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