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탁송품 운송업자 대신 국내 배송업체도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78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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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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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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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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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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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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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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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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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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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5.10.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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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실제 배송지 제출 주체 확대
지금은 탁송품 운송업자만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개정안은 탁송품을 실제로 국내 배송한 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제출 주체 |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에 기재된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 | 탁송품 운송업자에 더해, 탁송품을 실제 국내 배송한 자도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탁송품
- 해외에서 보내져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 중 운송업자가 맡아 배송하는 물건을 말해요. 일반 수입 화물과 달리 개인이나 소량 물품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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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에 기재된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는 마약류 등 위험 물품의 반입 관리에 필요한 중요 정보이나, 최근 탁송품 운송업자가 탁송품의 배송을 국내 배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탁송품 운송업자가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탁송품을 실제 국내 배송한 자가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탁송품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4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탁송품 운송업자 및 탁송품을 실제 국내 배송하는 배송업체 등
주요 의무 (일반)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현행 운송업자 중심에서 실제 배송자 포함으로 확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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