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면받은 물품을 용도 외로 쓰면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9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2.262026.02.26
-
위원회 심사02.272026.0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811 · 박민규 2026.03.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 기업이 관세조사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내면 하루 단위 이행강제금을 내요
-
위원회 심사 2221051 · 정부 2026.09.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신고 기업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관세행정상 지원이나 우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667 · 안상훈 2026.11.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영리 목적으로 수입한 화주에게 과징금이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52 · 최기상 2026.10.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주는 매점매석 요청 물품을 보세창고 장치기간 중에도 반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89 · 정태호 2025.10.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탁송품 운송업자 대신 국내 배송업체도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02 · 윤후덕 2026.10.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관검사 때 검사방해 행위가 금지되고, 세관공무원이 경고 후 필요한 만큼 제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089 · 이인선 2026.0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당관세 부과 실적 보고에 품목의 수급·가격·물가 영향 분석도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79 · 정태호 2025.10.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 추천을 받은 품목은 관세를 면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해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실로 장부 및 증거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겼을 때 내는 금전 부담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과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다른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세관장의 확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및 재수출감면물품을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재수출감면물품을 동일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76조 및 제27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세법상 관세 감면을 받은 물품을 수입하거나 재수출감면 대상 물품을 취급하는 자,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관세 감면 물품은 세관장의 확인 없이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지 않아야 하며, 재수출감면물품은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해야 합니다. 또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법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발의안에 따르면 위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종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며, 법 통과 시 최종 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