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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면받은 물품을 용도 외로 쓰면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9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해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실로 장부 및 증거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내는 금전 부담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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