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신고 기업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관세행정상 지원이나 우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5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032026.09.03
-
위원회 심사09.042026.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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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물품을 용도 외로 쓰면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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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전심사 후 수정신고도 가산세 감면 대상으로 확대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부족세액의 10%를 가산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에만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전심사 후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대상 |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신고만 감면 대상 | 모든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감면 |
용어 설명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정할지 미리 세관에 확인받는 제도예요. 결과를 받으면 이후 신고에 참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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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 사유로 추가하고,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각 과세연도별로 납세신고한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을 관세사 등이 확인ㆍ검증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하며,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유인 제고를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물품 중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하여 집중관리품목으로 관리되는 물품은 수입신고 기한을 종전의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마약류 등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항 및 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안 제42조의2제1항)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뿐만 아니라 모든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결과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함.
나.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 및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44조의2 및 제277조의3제2항 신설)
체납자의 체납 원인 및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성실신고확인 제도 및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115조의2 및 제277조제5항제1호 신설)
1) 관세청장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하고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함.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과세연도별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각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통관 관리 강화(안 제177조제2항제2호, 제241조제3항 단서 및 제277조제5항제1호의2 신설)
1)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 반출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화주 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신속한 유통을 위하여 수입신고 기한을 종전의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 반입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함.
마.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확대(안 제235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을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수출입신고된 물품 등이 산업기술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마약류 등의 감시ㆍ단속을 위한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안 제264조의11제2항)
관세청장은 마약류 등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공항 및 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안 제324조제2항)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폐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등 기준에 해당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화주 및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체납자 및 관련 정보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 등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관세사 등의 확인서를 과세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집중관리품목의 화주나 운영인은 세관장의 반출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수입신고는 20일 이내에 마쳐야 해요. 실태확인으로 얻은 자료는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공하면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확인서 미제출 및 반출명령 미이행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태확인 자료의 목적 외 제공·사용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법률안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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