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주는 매점매석 요청 물품을 보세창고 장치기간 중에도 반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5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2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32026.10.23
-
위원회 심사10.262026.10.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051 · 정부 2026.09.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신고 기업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관세행정상 지원이나 우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918 · 윤준병 2026.08.3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당관세를 받는 수입업자가 반출기한 등 조건을 어기면 기본세율로 차액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67 · 문진석 2026.09.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장과 지식재산권 담당 중앙행정기관장이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623 · 김상훈 2026.09.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도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093 · 박민규 2026.0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면받은 물품을 용도 외로 쓰면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61 · 정부 2025.09.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매대행업자가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알리지 않아도 화주와 함께 관세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67 · 안상훈 2026.11.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영리 목적으로 수입한 화주에게 과징금이 부과돼요
-
공포 2214733 · 기획재정위원장 2025.12.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구매대행업자는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알리지 않아도 화주와 함께 관세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매점매석 대상 물품도 반출 명령 대상이 돼요
재정경제부장관이 반출을 요청한 물품은 세관장이 장치기간 중에도 화주에게 반출을 명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출 명령 대상 물품 |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 중 세관장이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반출을 요청한 물품(매점매석 방지 목적)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치기간 중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원자재 및 생필품 등 주요 물품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 물품의 경우 화주가 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한 채 수입신고를 미루는 방식으로 시장 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반출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장치기간 중에도 화주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매점매석 대상 물품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국내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최기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기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보세창고에 외국물품을 장치한 운영인 및 해당 물품의 화주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용 범위는 재정경제부장관의 반출 요청이 있는 물품으로 한정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재정경제부장관의 반출 요청 대상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반출을 명하는 경우, 운영인 또는 화주는 해당 명령에 따라 물품을 반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반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상향 제안). 과태료는 행정질서벌 성격입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