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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주는 매점매석 요청 물품을 보세창고 장치기간 중에도 반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23
의안번호
222205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4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매점매석 대상 물품도 반출 명령 대상이 돼요

    재정경제부장관이 반출을 요청한 물품은 세관장이 장치기간 중에도 화주에게 반출을 명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출 명령 대상 물품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 중 세관장이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반출을 요청한 물품(매점매석 방지 목적)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세창고
세금을 내기 전의 외국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창고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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