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체납자는 소액물품 면세와 특별통관을 못 받고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제한돼요

제안일
2026.04.24
의안번호
221860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24
  2. 위원회 심사
    04.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액·상습체납자 제재 수단 강화

    고액·상습체납자는 소액물품 면세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요.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액물품 등 면세 혜택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과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을 이용할 수 있어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배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통관고유부호
해외직구나 수입 물품을 통관할 때 쓰는 개인 식별 번호예요. 이 번호를 제한하거나 말소하면 통관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