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체납자는 소액물품 면세와 특별통관을 못 받고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4.24
- 의안번호
- 22186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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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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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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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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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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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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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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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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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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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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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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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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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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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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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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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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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액·상습체납자 제재 수단 강화
고액·상습체납자는 소액물품 면세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요.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액물품 등 면세 혜택 |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과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을 이용할 수 있어요.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배제해요. |
용어 설명
- 개인통관고유부호
- 해외직구나 수입 물품을 통관할 때 쓰는 개인 식별 번호예요. 이 번호를 제한하거나 말소하면 통관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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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 등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ㆍ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이나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세징수법」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원인ㆍ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관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관세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납률이 저조하여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체납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배제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보세판매장 물품의 판매 제한을 요청하고,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배제하도록 하는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하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적용을 해제하도록 하며, 세관장이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제116조의7 신설, 제277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세를 포함한 세금을 고액 또는 상습으로 체납한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한, 보세판매장 이용, 탁송품 통관과 관련된 이용자와 사업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체납자는 면세, 개인통관고유부호, 보세판매장 이용, 특별통관 등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세관장의 실태확인에 응해야 하며, 실태확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비밀로 유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정비될 예정이에요. 체납자에 대한 면세 배제, 통관 제한 등은 행정상 제재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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