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준이 3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6.06.22
- 의안번호
- 221940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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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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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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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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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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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2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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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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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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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 하향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경우 출국금지 요청 가능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3천만원 이상 체납 시 출국금지 요청 가능 |
용어 설명
- 출국금지
- 세금을 많이 안 내서 체납한 사람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예요. 이 법안은 관세 체납자에게도 이 요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낮추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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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 등을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준을 3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함. 이에 관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현재 관세청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국세ㆍ지방세 체납 강제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체납자 관련 정보공유나 징수업무 인력요청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주요 공항ㆍ항만의 강제징수 인력ㆍ설비가 부족하여 체납자에 대한 검사가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관세청이 위탁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체납자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연계를 위해 전산망 구축 등 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하는 한편, 위탁받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 강제징수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ㆍ인력요청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 등 국세·지방세를 고액 또는 상습으로 체납한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체납 내역과 법 시행 후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강화되고, 관세청의 체납 관련 정보공유와 인력 요청 근거가 생기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수입 기업은 관세 등 납부 상태를 점검해 체납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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