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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준이 3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6.06.22
의안번호
22194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 하향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경우 출국금지 요청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3천만원 이상 체납 시 출국금지 요청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국금지
세금을 많이 안 내서 체납한 사람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예요. 이 법안은 관세 체납자에게도 이 요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낮추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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