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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제조·수리에 쓰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관세를 2028년까지 면세받아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7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세 기간 연장

    항공기 제조와 수리에 쓰는 부분품과 원재료를 2028년까지 관세 면세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공기 부분품 관세 적용 기간 2026년부터 관세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하고 2030년부터 폐지 예정 2028년까지 관세 면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조항
법이나 제도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도록 정해 둔 조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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