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항공기 부분품 관세 100% 감면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0.22
- 의안번호
- 221366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22025.10.22
-
위원회 심사10.232025.10.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789 · 정태호 2024.10.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를 2029년까지 연장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875 · 박수영 2025.09.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제조·수리에 쓰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관세를 2028년까지 면세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537 · 박수영 2024.10.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을 2029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해 항공 정비비 부담을 줄여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50 · 진성준 2025.09.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도 항공기 부품과 원재료 관세 면제를 2029년 이후에도 계속 받아요
-
공포 2208480 · 기획재정위원장 2025.0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도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내는 제출기관에 포함돼요
-
공포 2214733 · 기획재정위원장 2025.12.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구매대행업자는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알리지 않아도 화주와 함께 관세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065 · 김영진 2025.08.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반도체 장비 중소기업 면세 공장 지정 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42 · 이연희 2025.10.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확보한 자주개발자원과 이를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면 관세를 면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항공기 부분품 관세 100% 감면, 2030년 말까지 연장
현행으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관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00% 관세 감면 적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 면제 | 2030년 12월 31일까지 100% 감면 |
용어 설명
- 일몰규정
-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도록 정해 둔 조항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기한을 뒤로 미루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세를 100%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2026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여 2030년 1월 1일부터는 관세 면제를 폐지하는 일몰규정을 두고 있음.
이 제도는 원재료에 비해 완성품의 관세가 더 낮은 역관세 문제를 해소하고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미국ㆍEU 등 주요국과 FTA가 체결되면서 관세 감면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사유로 2012년부터 일몰조항으로 전환됨. 그러나 실제로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해외 부품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하기 어렵고, 부품이 복수국가에 걸쳐 생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FTA를 통한 무관세 적용은 어려우며, 현재도 FTA 활용률은 20% 안팎에 불과한 실정임.
한편, 항공기 정비(MRO) 산업은 고부가가치 국가기간산업으로 항공기 부품의 안정적 수급이 필수적이나,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반도체ㆍ배터리ㆍ항공 등 전략산업에 대한 관세 인상, 수출통제, 공급망 재편 등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항공부품 수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반면, 미국ㆍEUㆍ일본ㆍ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은 WTO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또는 자국 관세법을 통해 항공기 부품에 대해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며 자국 항공ㆍMRO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항공기 부분품의 교역 자유화를 위한 TCA 가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조약 체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최소 4~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MRO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MRO 클러스터 조성, 국산부품 개발 확대, 우주항공청 중심의 소부장 자립화 정책 등을 추진 중이나,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품 수입과 관련한 최소한의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시기를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관세 100% 감면을 적용하고, 이후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해외 경쟁국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항공ㆍMRO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6항제1호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지정된 부분품과 원재료를 수입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부분품과 원재료 수입 시 일몰기한(2034년 12월 31일)까지 관세감면 규정을 준수.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