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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를 2029년까지 연장받아요

제안일
2024.10.18
의안번호
220478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8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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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 제조·수리용 부분품과 원재료 중 지정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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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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