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를 2029년까지 연장받아요
- 제안일
- 2024.10.18
- 의안번호
- 220478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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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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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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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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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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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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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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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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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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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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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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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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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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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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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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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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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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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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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확보한 자주개발자원과 이를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면 관세를 면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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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 제조·수리용 부분품과 원재료 중 지정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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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매해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특례를 적용하는 일몰규정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은 주요국과의 FTA 체결ㆍ확대로 인해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2012년부터 일몰조항으로 변경된 것인데, FTA을 통하여 관세를 실제로 면제받는 비율은 해외 부품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된다면 국내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최근 우리나라도 항공기 부분품의 교역 자유화를 위하여 국제협정(WTO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 가입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일몰기한 역시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6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지정된 부분품과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관세 면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계적 감면율 축소 일정에 따라 세율이 조정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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