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도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내는 제출기관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8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5.03.14시행 중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73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2.18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02.192025.02.19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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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외로 이전한 가상자산 내역을 관세청에 과세자료로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폐지
관세사등의 성실신고확인을 거쳐 성실납세신고를 하는 제도가 없어져요. 신고 기한과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현행 관세 납세신고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 관세사등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 | 관련 규정(안 제9조제4항, 제38조의5, 제39조제1항제6호)을 삭제하여 제도를 폐지함 |
용어 설명
- 성실납세신고
- 관세사등이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확인해 준 뒤 세금 신고를 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으로 폐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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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사등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 및 항공기 부분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원재료의 관세감면과 관련하여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폐지(안 제9조제4항, 제38조의5 및 제39조제1항제6호 삭제)
성실납세신고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관세사등의 성실신고확인기한 및 성실납세신고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관세 납세신고제도 체계를 유지함.
나.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 연장(안 제89조제6항제1호)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일몰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다.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가상자산사업자 정의 수정(안 제264조의2제7호)과세자료 제출 기관과 관련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에 관한 조건을 삭제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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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3.14
적용대상 (일반)
성실납세신고 대상 사업자, 항공기 및 항공기 부분품을 제조·수리하는 사업자의 관세 면제 대상 물품 수입자,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성실납세신고 관련 의무는 폐지되고 기존 관세 납세신고 체계를 따르면 돼요. 가상자산사업자는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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