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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도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내는 제출기관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8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5.03.14시행 중
#AI·디지털자산#조세#통상·관세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73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18
  3. 체계자구심사
    02.19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4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폐지

    관세사등의 성실신고확인을 거쳐 성실납세신고를 하는 제도가 없어져요. 신고 기한과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현행 관세 납세신고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관세사등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 관련 규정(안 제9조제4항, 제38조의5, 제39조제1항제6호)을 삭제하여 제도를 폐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실납세신고
관세사등이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확인해 준 뒤 세금 신고를 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으로 폐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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