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도 항공기 부품과 원재료 관세 면제를 2029년 이후에도 계속 받아요
- 제안일
- 2025.09.29
- 의안번호
- 221335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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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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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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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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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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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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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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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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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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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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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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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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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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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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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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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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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 외 기업의 항공기 부품 관세 일몰 삭제
이 법안은 중소기업 외 기업이 쓰는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의 일몰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 외 기업의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 일몰 규정 | 2025년까지 면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 축소, 2029년 일몰 | 일몰 규정 삭제 |
용어 설명
- 역관세 현상
- 소재나 부품 같은 원재료의 관세율이 완제품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을 말해요. 완제품을 수입할 때보다 부품을 수입할 때 세금이 더 많이 붙는 불합리한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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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재ㆍ부품 등 원재료의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역관세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항공기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그 외의 자(대기업을 말함)가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는 2025년까지는 면제이나,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여 2029년에 일몰될 예정임.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 항공 관련 운송ㆍ제조ㆍ정비(MRO)산업 분야에서 비용 상승으로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이에 중소기업 외의 자에 대한 항공기 부품 관세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기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품과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 또는 수리하는 기업(중소기업 및 대기업)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반영 시 해당 부품·원재료 수입 시 관세감면 기준 및 신고 절차 준수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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