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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도 항공기 부품과 원재료 관세 면제를 2029년 이후에도 계속 받아요

제안일
2025.09.29
의안번호
221335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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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외 기업의 항공기 부품 관세 일몰 삭제

    이 법안은 중소기업 외 기업이 쓰는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의 일몰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 외 기업의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 일몰 규정 2025년까지 면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 축소, 2029년 일몰 일몰 규정 삭제

용어 설명

역관세 현상
소재나 부품 같은 원재료의 관세율이 완제품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을 말해요. 완제품을 수입할 때보다 부품을 수입할 때 세금이 더 많이 붙는 불합리한 상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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