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3% 기본 관세가 없어져 무관세로 들여와요

제안일
2025.08.12
의안번호
22121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천연가스 수입 관세를 없애는 개정안이에요

    현행 3%인 천연가스 기본 관세율 대신 무세(無稅)의 관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천연가스 수입 관세율 기본 관세율 3% 부과 무세(無稅)의 관세율 적용

용어 설명

기본세율
관세법에서 물품에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율이에요. 할당관세나 다른 특례가 없으면 이 세율이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