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3% 기본 관세가 없어져 무관세로 들여와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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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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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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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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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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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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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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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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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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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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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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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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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로 국내산업 피해가 생기면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천연가스 수입 관세를 없애는 개정안이에요
현행 3%인 천연가스 기본 관세율 대신 무세(無稅)의 관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천연가스 수입 관세율 | 기본 관세율 3% 부과 | 무세(無稅)의 관세율 적용 |
용어 설명
- 기본세율
- 관세법에서 물품에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율이에요. 할당관세나 다른 특례가 없으면 이 세율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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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천연가스 수입에 대하여 3%의 기본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인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가 주택용 가스요금의 인상,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쟁력 약화, 전기요금 상승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또한, 한국의 천연가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보호해야할 국내 산업이 없고, 천연가스 수입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미국, EU, 일본, 대만 등)를 반영하여 관세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하여 천연가스 수입에 대하여 무세(無稅)의 관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사업자와 천연가스를 원료나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전력 관련 산업 및 산업체가 주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시행 시점과 최종 법률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시행되면 천연가스 수입 신고 시 무세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이에요. 수입 실무에서는 시행일 전후 통관 건의 세율 적용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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