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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확보한 자주개발자원과 이를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면 관세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5.10.20
의안번호
221364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에너지·자원#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20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자원개발 자원 수입에 관세 면제 신설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로 확보한 자주개발자원이나 이를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면 관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개정안은 관세법 제93조제19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세 면제 대상 (관세법 제93조제19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또는 이를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할당관세
정해진 물량 안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예요. 주로 경제에 중요한 품목을 지원할 때 쓰이며, 보통 1년 단위로 심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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