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확보한 자주개발자원과 이를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면 관세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10.20
- 의안번호
- 221364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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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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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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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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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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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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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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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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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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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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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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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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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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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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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02025.10.20
-
위원회 심사10.212025.10.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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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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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재생원료를 수입할 때 할당관세를 낮은 세율로 매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해외자원개발 자원 수입에 관세 면제 신설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로 확보한 자주개발자원이나 이를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면 관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개정안은 관세법 제93조제19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세 면제 대상 (관세법 제93조제19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또는 이를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 |
용어 설명
- 할당관세
- 정해진 물량 안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예요. 주로 경제에 중요한 품목을 지원할 때 쓰이며, 보통 1년 단위로 심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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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ㆍ자원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안정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확보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임.
한편,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및 패권국가 중심의 공급망 재편 등 자원 공급망의 불안정성은 나날이 악화되어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첨단산업의 공급망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오랜시간 노력해 만든 산업경쟁력마저 약화 될 수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함.
글로벌 에너지ㆍ자원 확보 경쟁 심화 및 수급 위기 시에도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자원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를가공한 자원의 국내 반입에 관세를 면제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함.
정부는 할당관세 제도를 통해 국가 경제에 중요한 품목의 수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년도 심사 체계로 인한 지속 지원 여부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근본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강화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또는 이를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9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국내로 수입하는 기업 또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주개발자원 또는 이를 가공한 자원임을 입증하고 관세면제 신청 시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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