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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수입 촉진용 할당관세를 매길 때 국내 산업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4.08.22
의안번호
220307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5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할당관세 수입 농산물 피해 문제 개선 추진

    현행 할당관세로 관세율을 낮춰 들여온 농산물이 국내 농산물에 피해를 준 사례가 있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입 촉진 할당관세 부과 시 국내산업 피해 대책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입 촉진을 위해 할당관세를 부과할 때 국내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할당관세
특정 물품을 더 많이 들여오거나 줄이려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낮춰 매기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관세율을 100분의 40 범위에서 인하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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