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수입 촉진용 할당관세를 매길 때 국내 산업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7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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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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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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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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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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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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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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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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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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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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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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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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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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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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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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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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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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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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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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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할당관세 수입 농산물 피해 문제 개선 추진
현행 할당관세로 관세율을 낮춰 들여온 농산물이 국내 농산물에 피해를 준 사례가 있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입 촉진 할당관세 부과 시 국내산업 피해 대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수입 촉진을 위해 할당관세를 부과할 때 국내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할당관세
- 특정 물품을 더 많이 들여오거나 줄이려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낮춰 매기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관세율을 100분의 40 범위에서 인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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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관세율을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인하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관세율 인하를 적용받은 수입 농산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과 관련하여 실적 및 결과를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할당관세 부과 다음해에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 증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산물 등 품목의 경우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별도로 보고받을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입 촉진을 위한 할당관세를 부과할 때 국내사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할당관세 제도 적용 대상 수입 물품의 수입자, 관련 산업, 중앙행정기관 및 국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입 촉진 할당관세 부과 시 국내산업 피해 예상 시 대책 수립,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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