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를 낮추는 시장접근물량이나 할당관세를 늘릴 때 주무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03
- 의안번호
- 220786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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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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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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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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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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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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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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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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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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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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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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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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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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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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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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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신고 기업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관세행정상 지원이나 우대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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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장접근물량(TRQ) 확대 시 사전 보고·협의 의무화
저율의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거나 할당관세 품목·물량을 확대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필요성 등에 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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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세를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국내 가격 안정 및 공급 부족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저율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리거나 저율 혹은 무관세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고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농가는 생존권에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율의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거나 저율 혹은 무관세의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필요성 등에 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세법상 시장접근물량(TRQ) 확대 또는 할당관세 품목·물량 확대를 시행하려는 정부 부처 및 해당 산업.
주요 의무 (일반)
주무부장관은 시장접근물량 확대 또는 할당관세 물량 확대 시 필요성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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