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당관세 부과 실적 보고에 품목의 수급·가격·물가 영향 분석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8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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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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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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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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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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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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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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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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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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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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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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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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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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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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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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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할당관세 보고 내용 확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할당관세 내용에 수급, 가격, 물가 영향이 추가돼요. 현재는 전년도 부과 실적과 그 결과만 보고하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내용(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 |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보고 |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에 부과 대상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대한 영향 등을 포함하여 보고 |
용어 설명
- 할당관세
-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 세금(관세)을 일정 범위 안에서 낮추거나 높여 매기는 제도예요. 물건이 많이 들어오게 하거나 줄이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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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관세율을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낮추거나 높여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두고 있음.
할당관세의 품목과 세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할당관세에 대한 사후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할당관세로 인한 물품의 수급과 가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회가 할당관세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할당관세 부과의 실적 및 결과에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대한 영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세법상 할당관세 제도가 적용되는 물품과 이를 수입하는 자가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 의무의 직접 주체는 할당관세를 운용하는 정부 측으로 보이며, 원문에서 민간 기업의 의무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 부과 대상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대한 영향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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