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할 때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꼭 함께 써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5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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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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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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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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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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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92026.09.09
-
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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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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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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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자가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알리지 않아도 화주와 함께 관세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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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방식 변경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할 때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함께 이용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방법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게시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게시판,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면 돼요.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과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이용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공시송달
-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전하기 어려울 때, 게시판이나 관보, 신문 등에 내용을 공개해서 송달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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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ㆍ게시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ㆍ게시판,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송달은 납세자가 온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그 이용이 의무화되어있지 않아, 공시송달에 대한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과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세법 적용 대상인 수출입 업체 및 관세 납부 의무자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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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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