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낼 수 있는 서류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897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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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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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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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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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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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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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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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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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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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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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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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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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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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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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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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480 · 기획재정위원장 2025.0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도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내는 제출기관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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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54 · 조승래 2026.09.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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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61 · 정부 2025.09.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매대행업자가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알리지 않아도 화주와 함께 관세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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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399 · 정부 2024.08.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신고 없이 물건을 들여온 경우 관세 부과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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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83 · 배준영 2026.11.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소를 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연구용 수입품 관세 감면 대상으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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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51 · 정부 2026.09.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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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18 · 김영진 2026.08.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청이 공항·항만시설 출입자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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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733 · 기획재정위원장 2025.12.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구매대행업자는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알리지 않아도 화주와 함께 관세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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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활용 근거 명확화
각 기관이 개별 운영하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시스템을 관세청장과 조세심판원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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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세법상 관세 부과·처분 등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수출입 기업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나,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보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류 제출 등 절차 이용 방식이 확대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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