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청이 공항·항만시설 출입자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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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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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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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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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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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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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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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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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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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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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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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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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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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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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품 운송업자 대신 국내 배송업체도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관세청 분석 정보의 기관 간 제공 근거 마련
관세청이 분석한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물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세청 분석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공 | 관세청 분석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다시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 물품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석된 불법·불량·유해물품 관련 정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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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직구 등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국제 물류의 증가로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뿐만 아니라 마약류ㆍ총포류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경단계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관세청과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ㆍ활용하고, 공항ㆍ항만 등 주요 반입경로에 대한 감시ㆍ단속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세청의 정보 분석을 통해 확인된 관련 정보를 다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 간 정보의 상호 활용에 한계가 있음. 또한 마약류의 반입ㆍ반출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총포류 관련 정보와 공항ㆍ항만시설 출입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확인한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관련 정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물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총포류 관련 범죄사실 및 총포류 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마약류ㆍ총포류 및 그 밖의 수출입 금지ㆍ제한 물품을 효과적으로 감시ㆍ단속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공항ㆍ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세정보시스템과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불법ㆍ유해물품 및 마약류ㆍ총포류 등의 밀수에 대한 국경단계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7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세법은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반송하는 자, 납세의무자, 보세구역 운영인, 관세사 등 통관 관련 당사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세법상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수출신고 등 통관절차 이행, 관세 및 내국세 납부, 원산지·품목분류·과세가격 관련 자료의 신고와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변경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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