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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청이 공항·항만시설 출입자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1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세청 분석 정보의 기관 간 제공 근거 마련

    관세청이 분석한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물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세청 분석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공 관세청 분석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다시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물품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석된 불법·불량·유해물품 관련 정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량물품
품질이나 안전 기준에 맞지 않아 국내에 들여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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