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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소를 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연구용 수입품 관세 감면 대상으로 명시돼요

제안일
2026.11.09
의안번호
222258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9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9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구개발용 수입품 관세 감면 대상자를 법률에 명시

    지금은 감면 대상자 범위를 모두 하위법령에 맡기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일부 대상자를 법률에 직접 적어 두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세 감면 대상자 범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할 수 있어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법률(안 제90조제1항제4호)에 명시해요.

용어 설명

관세 감면
수입하는 물품에 내야 할 관세를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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