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소를 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연구용 수입품 관세 감면 대상으로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11.09
- 의안번호
- 222258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2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92026.11.09
-
위원회 심사11.102026.11.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530 · 어기구 2026.06.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페로니오븀·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의 기본관세율이 0%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7089 · 이인선 2026.0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당관세 부과 실적 보고에 품목의 수급·가격·물가 영향 분석도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29 · 윤영석 2025.10.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자원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667 · 안상훈 2026.11.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영리 목적으로 수입한 화주에게 과징금이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2216973 · 박성훈 2026.0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체납자는 소액면세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등 관세 혜택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79 · 정태호 2025.10.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 추천을 받은 품목은 관세를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42 · 이연희 2025.10.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확보한 자주개발자원과 이를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면 관세를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124 · 허성무 2025.08.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3% 기본 관세가 없어져 무관세로 들여와요
핵심 요약
-
01
연구개발용 수입품 관세 감면 대상자를 법률에 명시
지금은 감면 대상자 범위를 모두 하위법령에 맡기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일부 대상자를 법률에 직접 적어 두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세 감면 대상자 범위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할 수 있어요.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법률(안 제90조제1항제4호)에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관세 감면
- 수입하는 물품에 내야 할 관세를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만으로는 제도의 주된 대상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인 만큼 수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세 감면 대상자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0요약배준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배준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1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0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하위법령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별도의 신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감면 신청과 요건 충족 증빙 등 세부 절차는 하위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