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부에 품목분류기준위원회가 설치되어 관세율표와 HSK 개정을 심의해요
- 제안일
- 2026.10.21
- 의안번호
- 222198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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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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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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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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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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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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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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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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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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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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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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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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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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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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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불허하거나 반려한 수출입 물품 정보도 관세청에 제공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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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품목분류기준위원회 신설
재정경제부에 품목분류기준위원회를 설치해서 품목분류 기준을 심의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품목분류기준위원회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정경제부에 품목분류기준위원회를 설치해요. |
용어 설명
- 품목분류
-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물품을 세번 체계에 따라 어떤 분류 번호에 넣을지 정하는 일이에요. 이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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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첨단기술 제품, 융ㆍ복합제품 및 신산업 관련 물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도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관세율표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개정과 해석에 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에 품목분류기준위원회를 설치하여 관세율표 및 HSK의 개정과 해석,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품목분류 기준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특히 최근 개정된 HS 2028이 모든 국가에서 202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해당 내용과 국내 산업 수요 등을 반영하여 관세율표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하여야 하는바, 이의 개정 과정에서 품목분류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함(안 제8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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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15:00요약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관세법상 관세의 부과·징수 및 품목분류와 관련된 모든 수입자·통관업체·관세청
주요 의무 (일반)
재정경제부가 품목분류기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관세율표 및 HSK 개정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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