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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부에 품목분류기준위원회가 설치되어 관세율표와 HSK 개정을 심의해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198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품목분류기준위원회 신설

    재정경제부에 품목분류기준위원회를 설치해서 품목분류 기준을 심의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품목분류기준위원회 설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정경제부에 품목분류기준위원회를 설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품목분류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물품을 세번 체계에 따라 어떤 분류 번호에 넣을지 정하는 일이에요. 이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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