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페로실리코크로뮴 등 철강 부원료의 기본관세율이 0%가 돼요
- 제안일
- 2025.02.10
- 의안번호
- 220803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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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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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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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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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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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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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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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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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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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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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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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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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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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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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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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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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철강 부원료 기본세율 인하
페로실리코크로뮴, 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해 현행 2~8%의 기본세율을 0%(무세)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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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실리코크로뮴 등 일부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역경사(逆傾斜)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는 철강 부원료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페로실리코크로뮴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無稅)로 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강 부원료(페로실리코크로뮴, 페로티타늄 등)를 수입하는 기업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철강산업 관련 기업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법 시행 후 해당 철강 부원료 수입 시 무세(0%) 세율이 적용되며, 관세 신고 및 납부 절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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