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반도체 장비 중소기업 면세 공장 지정 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8.08
- 의안번호
- 221206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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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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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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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82025.08.08
-
위원회 심사08.112025.08.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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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면세 공장 지정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요
면세 대상 공장으로 지정되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지도록 바뀌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면세 대상 공장 지정기간 | 3년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 | 10년으로 연장 (안 제89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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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공장에서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등에 대해서 관세를 면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해당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장으로 지정되는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는 업체의 경우 대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연속적인 기업 운영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3년의 지정기간은 과도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면세 대상 공장으로 지정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해당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함(안 제89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공장에서 항공기 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는 중소기업
주요 의무 (일반)
지정 공장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후에도 관련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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