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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반도체 장비 중소기업 면세 공장 지정 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08.08
의안번호
221206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반도체#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면세 공장 지정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요

    면세 대상 공장으로 지정되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지도록 바뀌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면세 대상 공장 지정기간 3년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 10년으로 연장 (안 제89조제3항)

용어 설명

세관장
관할 구역의 세관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이 법에서는 면세 대상 공장을 지정하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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