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 체납자의 수입물품을 세관이 유치해 매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598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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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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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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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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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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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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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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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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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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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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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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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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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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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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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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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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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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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단의 강제징수 요청권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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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를 강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는 자가 정상적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가장하여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 등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있음.
공단에서는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징수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후 해외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법률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징수 물품을 매각하여 체납비에 충당하도록 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고액체납자의 납부를 강제하려는 것임(안 제206조, 제211조 및 제23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징수금을 부과받은 체납자가 수입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체납자는 수입물품 유치 시 체납금을 납부하거나 물품 매각 대금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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