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취소되면 2년 동안 재공인을 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1.08
- 의안번호
- 22159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6.08.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858호-
접수01.082026.01.08
-
위원회 심사01.092026.01.09
-
체계자구
심사 03.172026.03.17 -
본회의07.232026.07.23
-
공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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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우수업체 공인 취소 후 재공인 제한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았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인이 취소된 업체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인 취소 업체의 재공인 가능 여부 | 공인 취소 후 재공인을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해요. |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어요. |
용어 설명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 수출입 관련 법령을 잘 지키고 재무 상태가 건전한 기업을 세관이 공인해 주는 제도예요. 공인을 받으면 통관 절차와 관세 행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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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여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받는 경우 그 공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이 취소된 기관이 재공인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7.31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8.11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8.11
적용대상 (일반)
관세법은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는 자, 관세 납세의무자, 보세구역 운영인·특송업체 등 통관 관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세법상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수출신고 등 통관 절차 이행, 관세 및 내국세의 신고·납부, 원산지·품목분류 등 신고사항의 정확한 기재와 관련 서류 보관 의무가 부과됩니다. 개정에 따른 추가 의무 여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관세법은 위반 유형에 따라 가산세·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관세포탈죄·부정수입죄 등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조항 변경 여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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