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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취소되면 2년 동안 재공인을 받을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1.08
의안번호
221590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6.08.11시행 중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858호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03.17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수업체 공인 취소 후 재공인 제한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았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인이 취소된 업체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인 취소 업체의 재공인 가능 여부 공인 취소 후 재공인을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해요.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수출입 관련 법령을 잘 지키고 재무 상태가 건전한 기업을 세관이 공인해 주는 제도예요. 공인을 받으면 통관 절차와 관세 행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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