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자가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료를 내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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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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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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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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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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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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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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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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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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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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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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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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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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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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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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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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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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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성실 가격신고에 대한 제재 신설
허위 신고나 미신고처럼 가격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276조제2항제6호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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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행해야 하며, 세관장은 적합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신고 필증을 발급하고 있음. 또한, 납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가격신고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실제 주체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정확한 가격신고를 유도하고 과세가격 결정자료 수취를 통한 과세관청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불성실한 가격신고에 대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가격신고와 자료제출 의무 이행관리를 위해 허위ㆍ미신고와 과세자료 미제출 등 불성실 가격신고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정확한 내용의 가격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76조제2항제6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세법상 수입신고를 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수입화주 등 납세의무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입물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 또는 누락된 신고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제재의 구체적인 유형과 금액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행정제재 성격의 조치를 도입하려는 취지이므로, 최종 조문에서 제재 수준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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