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 기업이 관세조사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내면 하루 단위 이행강제금을 내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8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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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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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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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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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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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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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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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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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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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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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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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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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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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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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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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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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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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료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 도입
관세조사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일 단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 수단 |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일 단위 이행강제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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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확한 관세조사와 관세 추징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내역 등 납세자의 자료 제출이 중요하며, 특히 수입거래의 경우 수출자가 외국에 있어 수입자의 자료 제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이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위하여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등에게 장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계 다국적기업 등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 결정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세관공무원의 직무집행과 자료 제출 요구를 기피ㆍ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담해야 할 관세보다 과태료 수준이 현저히 낮아 다국적기업 등이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과태료 반복 부과가 어려워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세조사가 중단되거나 길어지고, 관세청이 소송에서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
아울러 현행법상 규정된 제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출하지 않던 과세자료를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 제출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세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단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복신청 시에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다국적기업 등의 고의적인 자료 미제출과 조세 회피 행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7조의4제8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세법상 수출입업자, 판매업자 등 관세조사 대상이 되는 납세자와 외국계 다국적기업 등 특수관계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관세조사 시 세관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장부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법정 제출 기한 내에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 단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기한 후 제출한 과세자료는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상한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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