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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 기업이 관세조사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내면 하루 단위 이행강제금을 내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8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료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 도입

    관세조사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일 단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 수단 과태료 부과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일 단위 이행강제금 부과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세조사
세관이 수출입 신고 내용이 맞게 신고됐는지 확인하려고 장부나 자료를 살펴보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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