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관검사 때 검사방해 행위가 금지되고, 세관공무원이 경고 후 필요한 만큼 제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1
- 의안번호
- 22220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2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212026.10.21
-
위원회 심사10.222026.10.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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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관검사 방해 행위 금지 규정 신설
세관검사 과정에서 금지되는 검사방해 행위가 법에 새로 명시될 예정이에요. 안 제265조의3, 제265조의4가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관검사 방해 행위 제재 방식 | 세관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사후 처벌 중심) | 검사방해 행위자에게 경고한 뒤 필요 최소한의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65조의3) |
용어 설명
- 세관검사
- 세관공무원이 수입이나 수출, 여행자 휴대품 등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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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은 현행법에 따라 우리나라로 반출입되는 일반 화물, 여행자 휴대품 등을 철저하게 검사하여 법에서 반출입을 금지ㆍ제한하고 있는 물품을 국경에서 차단하여야 함.
특히 마약류 등 위해물품은 국경에서 차단에 실패할 경우 국내로 유입ㆍ확산되어 사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세관검사 대상자들이 세관공무원을 폭행ㆍ협박할 뿐만 아니라 검사 장소에서 도주하는 등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안전도 위협하여 검사 장소인 보세구역의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검사대상 물품을 던져 파괴하거나 세관공무원의 검사기구ㆍ시설을 손괴하는 등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세관검사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검사대상자의 방해 행위로 인한 신체적 위해 및 정신적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음.
현행법은 세관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후 처벌 중심의 제재는 세관공무원에 대한 피해가 현저하고, 적법한 직무집행이 중대하게 방해받은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물품에 대한 검사를 제때 완수하고 위해물품을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직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무기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검사대상자를 진정시키고 보다 온건한 수단으로 검사방해 행위를 제지하여 세관검사에 협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세관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관검사 과정에서 금지되는 검사방해 행위를 규정하고, 세관공무원이 검사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경고를 한 후 필요 최소한의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행위를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의 제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검사대상 물품을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관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해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더욱 철저히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5조의3, 제265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15:00요약윤후덕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후덕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관세청에서 일반 화물, 여행자 휴대품 등을 검사하는 세관검사 대상자 및 보세구역 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세관검사 시 공무원의 검사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폭행·협박·도주·물품 파괴 등 방해행위를 하면 안 돼요. 세관공무원의 경고에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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