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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관검사 때 검사방해 행위가 금지되고, 세관공무원이 경고 후 필요한 만큼 제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200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관검사 방해 행위 금지 규정 신설

    세관검사 과정에서 금지되는 검사방해 행위가 법에 새로 명시될 예정이에요. 안 제265조의3, 제265조의4가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관검사 방해 행위 제재 방식 세관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사후 처벌 중심) 검사방해 행위자에게 경고한 뒤 필요 최소한의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65조의3)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관검사
세관공무원이 수입이나 수출, 여행자 휴대품 등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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