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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관이 산업기술·방산기술·영업비밀 침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6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지식재산#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경에서 기술유출을 막는 장치 확대

    해외로 나가는 첨단기술을 수출입 단계에서 미리 막기 위한 개정안이에요. 기술이 빠져나간 뒤에는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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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의 범위 특허권·저작권 등 외부에 공개된 권리 형태에 한정 영업비밀, 정부 지정 산업기술·방산기술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식재산권
사람의 창작물이나 기술, 상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물에 주어지는 권리예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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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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