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관이 산업기술·방산기술·영업비밀 침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6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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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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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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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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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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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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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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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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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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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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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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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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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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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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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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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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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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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품 운송업자 대신 국내 배송업체도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국경에서 기술유출을 막는 장치 확대
해외로 나가는 첨단기술을 수출입 단계에서 미리 막기 위한 개정안이에요. 기술이 빠져나간 뒤에는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의 범위 | 특허권·저작권 등 외부에 공개된 권리 형태에 한정 | 영업비밀, 정부 지정 산업기술·방산기술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지식재산권
- 사람의 창작물이나 기술, 상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물에 주어지는 권리예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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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경단계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열거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금지와 통관보류 등 통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ㆍ방위사업청(방산기술)ㆍ경찰청(영업비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 8월까지 산업ㆍ방산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피해가 632건에 이르렀고,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되다 적발된 사례도 96건에 이름.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세관에서 통관통제 혹은 보류되는 적발사례는 0건에 그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후에는 적발되더라도 기업의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관 단계에서 인지하더라도 세관장이 통관을 제한하거나 수사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임.
하지만 현행법은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ㆍ저작권 등 외부에 공개된 권리 형태에 한정하여 보호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기업의 영업비밀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정부가 국가안보ㆍ국내산업발전 등 공익 목적으로 별도로 지정ㆍ관리하는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도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최첨단기술은 영업비밀 형태로 관리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산업기술, 방위산업기술로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경에서 기술유출 통제장치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임.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지정ㆍ관리하는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 영업비밀을 현행법상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에 포함시켜 기술 해외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35조제1항 및 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정부가 산업기술 또는 방산기술로 지정한 기업, 관련 물품의 수출입 당사자 등
주요 의무 (일반)
세관에 신고되는 기술 관련 물품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영업비밀·산업기술·방산기술으로 지정된 물품은 통관보류 또는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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