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등 사용자도 체납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7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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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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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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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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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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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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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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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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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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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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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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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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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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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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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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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사용자 추가 검토
체납자의 사업주 등 사용자가 요구하면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납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 |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더해 체납자의 사업주 등 사용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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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사업주 등 사용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 등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실제 보험료 부담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문언상 사용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체납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추가되므로, 요구 시 이용 목적과 관련 법령 준수 범위를 내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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