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체납 납세자의 현황을 실태확인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1
- 의안번호
- 221473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6.10.01시행 중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13호-
접수12.012025.12.01
-
위원회 심사11.30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11.302025.11.30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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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체납자 실태확인 근거 신설
지방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납자 실태확인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
용어 설명
- 체납
- 세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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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원으로 하여금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나.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규정 신설(안 제103조제1항)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국세를 체납하여 독촉을 받은 납세자와 체납 세액 징수 과정에서 가상자산이 관련되는 체납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적용 여부는 개별 체납 사실과 과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실태확인 대상이 되는 체납자는 세무관서의 현황 파악 절차에 협조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나 협조 의무의 범위는 법률 원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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