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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체납 납세자의 현황을 실태확인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1
의안번호
221473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6.10.01시행 중
#AI·디지털자산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13호
  1. 접수
    12.01
  2. 위원회 심사
    11.30
  3. 체계자구심사
    11.3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납자 실태확인 근거 신설

    지방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납자 실태확인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체납
세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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