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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국세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요

제안일
2025.02.28
의안번호
22086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6.06.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13호
  1. 접수
    02.28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03.17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계비계좌 예금의 압류금지 근거 명확화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도 압류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국세징수법에도 분명히 담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납자 생계비 보호 대상 예금(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 생계비 보호 규정은 있으나,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원문 기준).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해요.

용어 설명

국세체납처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해서 세금을 거두는 행정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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