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국세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6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6.06.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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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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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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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13호-
접수02.282025.02.28
-
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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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172026.03.17 -
본회의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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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6.02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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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생계비계좌 예금의 압류금지 근거 명확화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도 압류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국세징수법에도 분명히 담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납자 생계비 보호 대상 예금(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 | 생계비 보호 규정은 있으나,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원문 기준). |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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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상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채무자의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8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2
적용대상 (일반)
국세 체납자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이 진행되는 경우, 체납자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계좌 요건과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세체납처분을 담당하는 기관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에 대해 압류금지 취지에 맞게 절차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최종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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