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을 빌리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열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4
- 의안번호
- 22177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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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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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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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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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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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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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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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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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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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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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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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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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하 납세자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도 납부대행 수수료를 내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넓어져요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가 임차인의 열람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현행법은 미납국세와 체납액 등 내역만 열람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차인 열람 가능 정보 범위 | 임대인의 미납국세 또는 체납액 등의 내역 | 미납국세 또는 체납액 등의 내역 +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 |
용어 설명
- 납세협력의무
-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 세무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협조해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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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국세 또는 체납액 등의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인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료거래 등 사실과 다른 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열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의 진행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과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후 미납국세 등 내역을 열람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열람 가능한 정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며, 원문에서 새로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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