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 국세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내지 않은 납세자 실태조사와 가상자산 매각 대행이 가능해져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5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032025.09.03
-
위원회 심사09.042025.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735 · 기획재정위원장 2025.12.0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체납 납세자의 현황을 실태확인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038 · 정부 2026.09.0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가 체납액 일정 비율 이상을 내면 감치 신청 대상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064 · 김영진 2025.08.0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서가 압류한 가상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신 매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977 · 박성훈 2026.02.2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등 사용자도 체납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434 · 서영교 2024.12.1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 납세자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도 납부대행 수수료를 내지 않아요
-
공포 2208605 · 오기형 2025.02.2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국세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707 · 염태영 2026.03.2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을 빌리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열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547 · 김주영 2026.06.2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이 일정액을 넘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해요
핵심 요약
-
01
체납 국세 실태조사 근거 신설
지방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 독촉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납세자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납 국세 실태조사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감치(監置)
- 세금을 고액으로 또는 반복해서 내지 않은 체납자를 일정 기간 가두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으로 일부 경우에는 감치에 처하지 않도록 바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監置)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납된 국세와 관련된 이의신청ㆍ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를 체납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의 경우 가상자산 매각 절차가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체납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세무당국의 실태조사와 체납 처분에 협조할 의무가 있어요. 개정안은 일부 경우 감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감치 제재를 적용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전제로 하며, 개정안은 이의신청·행정소송 진행 중이거나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인 경우 감치 적용을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감치의 구체적 기간과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