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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 국세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내지 않은 납세자 실태조사와 가상자산 매각 대행이 가능해져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5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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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체납 국세 실태조사 근거 신설

    지방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 독촉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납세자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납 국세 실태조사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치(監置)
세금을 고액으로 또는 반복해서 내지 않은 체납자를 일정 기간 가두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으로 일부 경우에는 감치에 처하지 않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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