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가 체납액 일정 비율 이상을 내면 감치 신청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3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032026.09.03
-
위원회 심사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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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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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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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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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압류 해제 요건이 강화돼요
체납자가 국세 납부를 피할 목적으로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유지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압류 해제 요건 (제57조제1항제4호) |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징수비보다 적으면 압류를 해제해야 해요. | 체납자가 국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유지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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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세체납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압류재산의 압류 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압류된 금지금*과 외화는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금지금(金地金): 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
주요내용
가. 압류 해제 요건 강화(안 제57조제1항제4호)
종전에는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징수비보다 적을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했으나, 체납자가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나. 금지금 및 외화의 직접 매각 근거 마련(안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압류재산 중 금지금은 적격금지금유통업자에게, 외화는 금융회사 등에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외 근거 마련(안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신설)
체납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경우 국세청장도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와 압류재산을 보유한 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압류재산 매각 절차에서는 적격금지금유통업자와 외화 매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세무당국은 압류 유지 및 직접 매각 절차를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해요. 체납자는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치 제외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원문 요약에서는 신규 벌칙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감치는 기존 국세징수법상 체납자에 대한 강제 수단이며, 이 법안은 일정 요건 충족 시 감치 제외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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