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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가 체납액 일정 비율 이상을 내면 감치 신청 대상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3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압류 해제 요건이 강화돼요

    체납자가 국세 납부를 피할 목적으로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유지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압류 해제 요건 (제57조제1항제4호)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징수비보다 적으면 압류를 해제해야 해요. 체납자가 국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유지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지금
금괴나 골드바처럼 원재료 상태의 금을 말해요.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이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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