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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3
의안번호
221318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기간 확대

    현행에는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인 동의 시 열람 신청 가능 기간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납국세
세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아 아직 갚지 않은 국세를 말해요. 임대인의 미납국세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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