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3
- 의안번호
- 221318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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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232025.09.23
-
위원회 심사09.24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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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기간 확대
현행에는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대인 동의 시 열람 신청 가능 기간 |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
용어 설명
- 미납국세
- 세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아 아직 갚지 않은 국세를 말해요. 임대인의 미납국세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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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미납국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계약 기간의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자력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현행법 규정은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이 세법해석례임.
이에 의하면 보증금 등의 증액계약 전에 사전에 임대인의 자력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계약서를 쓰고 나서야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게 됨.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자 하는 본 규정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국세 미납정보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미납정보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증액을 검토하는 임차인과 해당 계약의 임대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이는 법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계약에 적용되는지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신청 요건과 시기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임대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임대인 동의 요건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열람 절차가 바뀌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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