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이 일정액을 넘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해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4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62026.06.26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181 · 한창민 2025.09.2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707 · 염태영 2026.03.2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을 빌리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열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434 · 서영교 2024.12.1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 납세자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도 납부대행 수수료를 내지 않아요
-
공포 2208605 · 오기형 2025.02.2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국세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38 · 정부 2026.09.0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가 체납액 일정 비율 이상을 내면 감치 신청 대상에서 빠져요
-
공포 2214735 · 기획재정위원장 2025.12.0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체납 납세자의 현황을 실태확인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52 · 정부 2025.09.0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 국세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내지 않은 납세자 실태조사와 가상자산 매각 대행이 가능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064 · 김영진 2025.08.0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서가 압류한 가상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신 매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시점 확대
지금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계약 갱신이나 공매절차 개시 같은 사유가 생기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시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계약 시뿐 아니라 임대차계약 갱신,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공매절차 개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
용어 설명
- 미납국세
- 세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아서 아직 남아 있는 국세를 말해요. 임대인에게 미납국세가 있으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 기간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재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를 결정할 시기에는 임대인의 국세 미납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새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국세 미납으로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공매절차 등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이에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 계약 시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공매절차의 개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미납 정보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료를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임차인이 비밀엄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6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열람 정보를 취득한 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증금 기준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열람으로 알게 된 국세 미납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안 제116조제2항 신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