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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이 일정액을 넘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해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4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시점 확대

    지금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계약 갱신이나 공매절차 개시 같은 사유가 생기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시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계약 시뿐 아니라 임대차계약 갱신,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공매절차 개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납국세
세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아서 아직 남아 있는 국세를 말해요. 임대인에게 미납국세가 있으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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