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서가 압류한 가상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신 매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08
- 의안번호
- 221206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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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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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82025.08.08
-
위원회 심사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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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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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가상자산 매각을 공사 대행 업무에 추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가상자산 매각이 포함돼요. 제103조제1항제5호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행 업무 범위 |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할 수 있어요. 가상자산 매각은 대행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대행 업무에 가상자산의 매각이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공매
-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공개적으로 입찰에 부쳐 파는 방식이에요. 체납된 세금을 거두기 위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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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등(이하 “공매등”이라 함)을 함에 있어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의 매매 및 보유가 활발해짐에 따라 세무당국이 가상자산을 압류ㆍ매각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데, 전통적 자산과 다른 가상자산의 특성상 그 거래구조에 특수성과 전문성을 띄고 있어 매각 업무의 대행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토록 하여 가상자산 매각 절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3조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세무서장이 공매 등을 행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직접 처리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가상자산 매각 업무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세무당국의 요청 시 압류된 가상자산의 매각을 대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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