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 납세자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도 납부대행 수수료를 내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3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22024.12.12
-
위원회 심사12.132024.12.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547 · 김주영 2026.06.2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이 일정액을 넘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52 · 정부 2025.09.0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 국세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내지 않은 납세자 실태조사와 가상자산 매각 대행이 가능해져요
-
공포 2214735 · 기획재정위원장 2025.12.0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체납 납세자의 현황을 실태확인할 수 있어요
-
공포 2208605 · 오기형 2025.02.2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국세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38 · 정부 2026.09.0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가 체납액 일정 비율 이상을 내면 감치 신청 대상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13181 · 한창민 2025.09.2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707 · 염태영 2026.03.2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을 빌리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열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977 · 박성훈 2026.02.2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등 사용자도 체납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 근거의 법률 명시
현재 시행령에 있는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어요. 수수료율은 현행 시행령처럼 납부세액의 1% 이내 범위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의 납부방법으로 현금이나 유가증권 이외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 납부를 매개하는 금융회사와 같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두면서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수수료율을 해당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와 달리 지방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납부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납부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공여 계약을 맺음으로써 대행기관이 부과하지 못하는 납부 수수료를 충당하게 하고 있기 때문임.
한편,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된 2020년도 국세수입은 약 14조424억원으로 이와 관련된 납부대행 수수료가 약 1,123억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납세대행 수수료는 납세자에게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여력이 없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더욱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되, 미부과된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부대행기관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세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하게 하는 신용공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 이 납부를 매개하는 금융회사 등 납부대행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수수료 미부과 대상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로 한정돼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일정 규모 이하 납세자에 대해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세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운용하는 신용공여 계약에 따라 미부과 수수료를 충당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